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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2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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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현정
1
바른
1
서초
1
다담
1
성연
1
건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4.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8구합78282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판결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7. 서울고등법원 2014.07.09 선고 2013누50052 판결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선고 2013가합506018 판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3나654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4.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9645 판결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08.30 선고 2010누22568 판결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됨[기타]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2010년
39.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49848 판결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와 신고를 교환적으로 변경[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7년
4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7.6.15.(276),920]
   권리범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4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2007.6.15.(276),857]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주지해임무효확인][공2005.8.1.(231),1254]
   주지해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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