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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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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모두의법률
2
현정
1
바른
1
서초
1
다담
1
성연
1
건우
1
로플러스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주한일
2
조영재
2
김형균
2
서무송
2
정준영
1
김경종
1
강동필
1
고재환
1
김성민
1
강종협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2년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31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2하,1457]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대여금][공2021하,1608]
대여금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추심금][공2021하,117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구합20677 판결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2.31 2020구합3001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8구합78282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1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8년
17.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판결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2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이혼][공2016상,292]
이혼
민사소송법
2015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선고 2014가합58119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5. 창원지법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각공2015하,491]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합236 판결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저작권법
2014년
27. 서울고등법원 2014.07.09 선고 2013누50052 판결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선고 2013가합506018 판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3나654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3. 3. 28. 자 2012아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13상,765]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33.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1년
34.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9645 판결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08.30 선고 2010누22568 판결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됨[기타]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자 2010카합48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49848 판결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와 신고를 교환적으로 변경[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공2010상,217]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공2009하,1216]
부정경쟁행위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42. 부산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4872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7년
4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7.6.15.(276),920]
권리범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4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2007.6.15.(276),857]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7, 2005. 6. 30.
민사소송법 제393조제1항 등 위헌소원(제2항)
민사소송법제39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주지해임무효확인][공2005.8.1.(231),1254]
주지해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7. 제주지법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확정
[집행판결청구 ][하집1998-1, 200]
집행판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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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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